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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 대학교앞 특정주차구역 지정 현실적인 조례 제정 촉구
임재덕(deog1140) 2015.12.17 2059
  국토부 부설 주차장 완화 답변 내용.jpg (1964882 bytes)


수  신 : 한선교 국회위원님
참  조 : 용인시 차량 관리 사업소
발  신 : 단대앞 부설주차장 현실화 적용 연합회
제  목 : 단국 대학교앞 특정주차구역 지정 현실적인 조례 제정 촉구

   부설주차장 기준이 불합리하여 대학교 200M 내는 특정구역 지정 현실에 맞도
록  법령 개선으로 지자치 행정 1등 용인시가 되시기를 기원 합니다.
  (그레이존 해소 제도 도입 ==>> 지역 연합회에서 국토부 및 법제처 현실화
   조항 검토해옴)


1. 요청 사항
   용인시 도시 주택국에서는  가구 수 규제를 현실에 맞도록  완화 하였으나
   부설주차장 조례는 개선이 않되어 전혀 효과가 없어, 개선 약속을 지역 주
   민과 약속해 놓고 담당자가 변경 되었다고 경직 및 소극 행정으로  않되고
   있어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를 촉구 합니다.

2. 추진 경과 내역
1) 정부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에 의거 가구수 규제
    폐지 : ‘12.5.1
2) 비대위 주차장 설치 기준 단국 대학교 앞 완화 여부 국토해양부 질의
    완화 답변 회신 : ‘12.7.18
3) 단국대 앞 양성화 비대위와 용인시청 관계부서와 간담회 실시 : 주차장
    설치 기준 단국대 앞 특정 구역 지정 국토해양부에 질의 후 답변 확인
    후 가구수 양성화 조례제정 약속 : ‘12.9.13
    (참석자;교통정책과 이환걸계장,제지훈. 도시 개발과 김윤선 과장,
     김도성. 수지구청 김응태과장,이응주계장)
4) 용인시 교통정책과 내방 국토부 질의 내역 답변에 따라 가능시
    조례 계정 토록함  : ‘12.9.18
     이환걸 계장,제지훈담당관,단대앞 양성화 비대위
5) 용인시 주차장법 관련 내용 국토부에 질의 답변 회신 : ‘12.10.16
   (단대앞 비대위 질의 답변 내용과 동일 – 국토부에서 비대위에 답변
   내용을 검토하였서도 되어던 사항)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 3항에의거 대학교등 특정 구역 지정으로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 1/2범위에서 완화 가능 답변
6)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조례로 조정 가능
   (용인시에 설득하기 위하여 기자에게 기사화)
  [세종=충청일보 김헌섭기자]법제처는 오피스텔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차장법 19조 1항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시설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시행령 6조 1항 등에서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에
   대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를 그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6조 2항은 주차 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면 같은 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설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
   화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법제처는 이번 사안에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닌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 6조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됐으나 주차장법 시행령 6조 2항은 같은 법 시행령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2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일정 부분 지자체의 자율 조정을 허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3/10/29 [19:35] ㅣ 김헌섭  
  
  7)'12.10.17 신문고 민원 제기 답변 용인시 교통 정책과 제지훈 검토중  
    '15.04.14 신문고 민원 제기 답변 용인시 교통 정책과 지동근, 건축과에서
              갑자기 건축행정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함
    '15.04.14 신문고 민원 제기 용인시 건축행정과 사회적 공감대 필요
    '15.04.20 신문고 민원 제기 용인시 교통 정책과 지동근, 건축과에서
              건축행정과에서 요청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반복적인 답변
    '15.04.28 신문고 민원 제기 용인시 교통 정책과 지동근, 상급기관에
              질의 회신 기 국토부 및 법제처에서 다 검토되고 ‘12.9.18
              일 용인시 교통정책과에서 방문하여 지역 주민에게 조례 개정
              약속한 것을 또 회피 소극 행정
    '15.05.13 신문고 민원 제기 용인시 교통 정책과 지동근, 관계부서 협의
              와 법령 검토중 답변 소극 행정관계부서 협의와 법령 검토
    '15.11.06 용인시 도시주택국 건축행정과 한상윤 답변 내용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하신 "수지구
             죽전동 단국대학교 200m 이내 다가구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요청"과 관련한 민원내용이 용인시로 이송·이관 되어 우리
             부서에서 답변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지난 5월 우리시 교통행정과에서 이미 회신
             한 바 있는 사항으로, 당시 우리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부서의견을 회신하였습니다.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주차장법」제19조 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주차장법 시행령」별표1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는 시
             설물의 종류·규모를 세분화 하거나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물 종류별로 설치기준을 정한 사항으
            로서 다가구주택 용도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는 주택가의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난 발생과 이로 인한 이면도로의 불법 주·
            정차로 인한 긴급차량 통행지연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다가구주택 용도 자체에 대한 부설주차장 완화
            여부는 사회적 공감대를 통해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현시
            점에서는 완화 검토는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며,
         ○ 다만, 단국대학교 주변의 주택단지는 이미 건축행위가 완료된 지역
            으로서, 이미 건축행위가 완료된 지역을「주차장법시행령」제6조
            제3항에 따른 구역별(대학가 주변 또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특정지역
            으로 정해 부설주차장을 완화하여 관리 할 필요가 있다면 이는 인근
            주정차 위반사항 등 주변 여건이나 주차수요 등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교통행정과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특정지역을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11.10 용인시 도시주택국 건축행정과 한상윤 의견에 의거 주민과 대토론
            내용
         ○ 건축행위가 완료된 지역은 교통관리 사업소에 특정지역 완화 회답
         ○‘12.9.18 일 용인시 교통정책과 이환걸 팀장 방문하여 현장 조사
            후 지역 주민에게 조례 개정 약속한 사항을 또 주차수요 운운 검토
            는 우리 주민은 이해할 수 없다고 즉각 조례 제정 촉구
         -  단국대앞 98필지 다가구 주택은 차량 보유자가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 해보셨습니까? 20% 안됨
         -  반드시 조사하여 재검토바라며 주차대수를 완화 해준다 해도 추가
            로 들어 나지 않습니다. 기 위반된 건물로 원상 복구도 힘들어 제도
            권내에서 합법화하여 이행 강제금 납부(전체 약 20억)하고 떳떳
            하게 생활 할여고 전주민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  단국대 앞 주변 차량 주차 내용
          - 단국대 학생들이 차를 몰고와 학교내는 주차비를 밭아 학교앞 골몰
            길 주차 (왜 주민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 간선 직행버스(서울역,강남행,여의도행)가 단국대 안에서 출발하므
            로 인근 주민이 차를 갖고와 학교앞에 주차 이는 대학교내는 도로가
            아닌 사도에 대중교통 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단속 안함
          - 인근 상가 빌딩에 주차장을 폐쇄하고 또한 기계식 주차 시설등
            운영을 하지 않아 발생
          - 죽전동 1324, 1341번지 전용 주차 빌딩이 있으나 주차할 곳이 많아
            주차장 운영 안함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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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토요일 및 공휴일 자전거 탑승 가능토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윤원식 2015.10.02 1498